[증시]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분석, 제정현황, 미국의 반응

시장 영향

5월 22일 금요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중국발 악재에 급락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위 격화와 미중 대립 격화 등에 대한 우려감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중화권 증시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9% 내린 2813.77에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2.22%)와 창업판지수(2.52%) 등도 모두 2%대 급락했다. 홍콩 항생 지수는 5.56% 급락한 2만2930.14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 등을 금지하는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크게 출렁였다. 

일본 증시도 해당 법안 발의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방한 모양새다.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8% 내린 2만388.16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TOPIX)지수도 0.90% 하락한 1477.80으로 마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 도쿄 등 수도권 4도현과 홋카이도의 긴급 사태 선언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하한가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에서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재연되고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지정학적 긴장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관심사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

이 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의 법률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된다. 그런데 국방·외교 등 홍콩 정부 업무 범위 밖의 법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약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정부와 의회를 통해 이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고, 이에 따라 이번엔 전인대 직접 입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예쑤이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각)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인대 회의 의안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콩 민주화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홍콩 의회에서 끌려나가고 있다. BBC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전문과 7개 조로 구성된 결의안 초안이다. 실제 법안보다 매우 간략화된 형태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은 다음 주에 전인대 의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전인대를 통과한 후에야 실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법안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결의안의 간략한 내용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분리독립 - 중국에서 분리하여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행위 
• 파괴 -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 또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행위
• 테러 - 폭력 또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
• 외국군이 홍콩을 해치는 행위

구체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살펴보면, 가장 우려되는 제4조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제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절차를 담은 6조 3항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본법 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정부 등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안법 제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국의 의도

홍콩은 1997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의 특정 자유, 즉 집회의 자유와 연설의 자유, 독립적 인 사법부와 일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민주적 권리들은 중국 본토의 다른 지역에는없는 자유이다.

위 합의에 따라 홍콩은 2003년에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여 거리에 나선 후에 근 20년간 물러서지 않았다. 즉, 아직 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 몇 달간은 송환법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여 홍콩 내 광범위한 반 중국 및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중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홍콩의 반응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제정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방송>(RTHK)은 타냐 찬 공민당 입법의원의 말을 따 “오늘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일국양제는 없고, ‘일국일제’만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민간인권전선 쪽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단체 지미 샴 공동대표는 성명을 내어 “50만명이 모여 국가보안법(2002~2003년)을 막았고, 200만명이 모여 송환법(2019년)을 막아냈다”며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20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아직 간략한 결의안 상태이고 구체적인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홍콩 시민들은 시민의 자유의 상실을 두려워 한다.

중국 전문가 윌리 램 (Willy Lam)은 중국 본토에서와 같이 베이징을 비판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홍콩에서 합법적인 시위,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조슈아 (Joshua Wong)과 같은 저명한 운동가들은 도시에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돕도록 외국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수년간의 로비 활동 끝에 미국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을 통과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캠페인이 미래에 범죄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한 홍콩의 사법 제도가 중국의 제도와 같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콩대학 Johannes Chan 교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혐의와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라는 용어는 거의 모호할 정도로 모호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비즈니스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추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응

 

21일(현지시간)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중 마스크를 착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정통한 관계자는 이 사진이 진짜라고 확인했다고 미 NBC방송이 보도했다. [출처: 미 NBC 방송]

 

미국은 기본적으로 홍콩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를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콩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한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을 둘러싸고 대규모 반중 시위가 6개월간 이어졌을 때 미국이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 약속 준수 등을 촉구해 양국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미 언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미국의 언론인들은 프로파간다(선전) 간부들이 아닌, 자유 언론의 일원”이라고 언급했고,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홍콩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이 실제 입법에 나선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따로 성명을 내어 “홍콩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보안법 제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상원도 나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